한미동맹이 체결된 1954년 이후 지난 60여 년 동안의 한국공군 발전 과정에 더불어 여타 국가 군의  변천 과정을 보면서 확인 가능한 두 가지 사실이 있다.

첫째, 오늘날 3군 합동작전을 주도하는 군은 공군이란 사실이다. 미군의 경우를 보면 1986년의 골프워터-니콜스 법안을 주도한 사람은 미 합참의장이던 공군대장 존스(David Johns)였다. 한편 골드워터-니콜스 법안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전구 항공력 운용에 관한 것이었다. 전구의 모든 항공력을 공군구성군사령관이 지휘 통제해야 한다는 부분이었다. 1983년 당시 미 육군이 정립한 공지전투 교리에서는 전구 항공력을 군단장이 분권적으로 운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었다. 그 와중에서 1984년 미 공군 대령 토마스 카드웰(Thomas Cardwell)은 "전구 차원의 전쟁에 대비한 지휘구조(Command Structure for Theater Warfare)"란 제목의 책을 저술했는데 여기서는 전구의 모든 항공력을 공군 구성군사령관이 지휘 통제해야 할 것을 요구하고 있었다. 1986년의 골드워터-니콜스 법안에서는 카드웰의 개념을 수용했다. 1991년 이후 미군이 수행한 모든 전쟁에서 공군구성군사령관이 전구의 모든 항공력을 지휘 통제하게 된 것이다.

오늘날의 군을 공군이 주도한다는 사실은 군의 문제를 연구하는 사람이라면 이미 잘 알고 있는 부분이다. 공군이 오늘날의 전쟁을 주도하는 것은 3군 합동작전에서 가장 중심적인 전력이 공군의 항공력이기 때문이다. 전구 차원 전쟁의 전역계획에 들어가는 '주요 작전(Major Operations)'이 대부분 항공작전이기 때문이다.

지난 60여 년 동안 한국군을 육군이 압도적으로 주도했지만 3군 합동작전 측면에서 한국군이 매우 기형적인 조직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이다.

둘째, 여타 국가 공군 발전과 달리 한국공군 발전은 공군 요원의 노력 때문이 아니고 국제 및 국내 구조에 주로 영향을 받았다. 미 공군, 독일 공군, 영국 공군, 이스라엘 공군 등 여타 국가 공군의 발전은 공군 요원들의 피눈물나는 노력의 산물이었다. 1947년에 독립한 미 공군이 오늘날 미 육군과 해군을 제치고 가장 많은 대장 직위를 유지할 정도로 성장했던 것은 미 공군 장교들의 끊임없는 노력 덕분이었다.

한미합의의사록이 체결된 1954년 당시 1만 6천 5백에 달하던 한국공군은 오늘날 6만 5천에 달하는 군으로 성장했다. 그러나 한국공군의 성장은 대부분 공군 요원의 노력과 관련이 없었다. 한국공군의 성장은 주로 박정희 대통령과 노태우 대통령 덕분이었다. 박정희 대통령이 자주국방을 표방한 1971년 이전 공군은 1전비, 10전비, 11전비란 3개 전투 비행단에 200대 수준의 구형 전투기를 유지하고 있었다. 박정희의 자주국방 노력을 통해 공군은 15전비, 16전비, 17전비, 18전비란 4개의 전투 비행단을 추가할 수 있었다. 1980년대 중반에는 1970년대 초반 당시의 구형 전투기가 공군에서 도태되었다. 공군이 450대 이상의 당시를 기준으로 신형 전투기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이다.

​

노태우 대통령의 자주국방 노력으로 인해 한국공군은 100대의 F-16 전투기에 더불어 36대의 팬텀기를 추가할 수 있었으며, 19비 전투비행단과 20전투비행단을 창설할 수 있었다. 여기에 더불어 육군이 유지하고 있던 방공포사령부가 공군으로 전군했다.

​

박정희와 노태우가 공군 전력을 이처럼 획기적으로 증강시켰던 것은 1970년대 초반과 1980년대 말경의 미군의 변화를 보면서 미군이 한반도에서 철수할 것이란 인식 때문이었다. 일종의 위기 의식 때문이었다.

냉전 종식 이후 한국공군은 심각한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1980년대 이전에 미 육군이 정립했지만 미군에서조차 인정받지 못했던 공지전투 교리를 한국육군이 한국군에 적용했던 것이다. 결과적으로 공군 작전지역을 침해해가며 육군 작전지역을 대거 넓혔으며 넓혀진 육군 작전지역을 가정하여 지상 및 해상 공중무기를 대거 획득한 것이다. 이 같은 육군의 노력으로 인해 한국공군의 역할을 육군과 해군이 대신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문제는 전시 한반도 전쟁에서 공중 전력은 육군이 공지전투에서 가정하고 있는 바와 달리 공군이 주도한다는 사실이다. 오늘날 한국군은 전시 군사력 운용 개념과 평시 전력 건설이 상이하다는 심각한 문제에 직면해 있다.

​

냉전 종식 이후 이처럼 공중 공간이 허물어진 주요 이유는 한국군과 비교하여 북한군 재래식 전력이 상당히 약화된 상황에서 미군이 가능한 한 장기간 동안 한반도 주둔을 염원하고 있음을 확인한 결과였다. 결과적으로 한국군 내부에서 도덕적 해이 현상이 만연해진 결과였다. 이 같은 현상에 한국공군 장교들이 속수무책일 정도로 무기력했기 때문이었다.

이 같은 현상은 문재인 정부 국방개혁에서도 그대로 목격되고 있다. 예를 들면 “[박수찬의 軍] '60년 북한 바라기' 한국군…종전선언에 "어찌하오리까", 『세계일보』, 2018년 6월 6일란 글에서 박수찬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

"​공군으로부터 공중 공간 사용 승인을 받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며 육군 교육사령관은 육군공역통제체계 구축을 주장했다. AH-64 공격헬기와 현무 탄도미사일, 천무 다연장로켓 등 공중지원 수단을 갖춘 육군이 공군 승인 없이 공역을 통제하고 드론 봇을 투입하면 공중과 지상에서의 군사행동은 육군이 모두 주도하게 된다."

이는 냉전 이후의 국방개혁을 통해 한국공군의 영역이 지속적으로 침해 당했는데, 문재인 정부 국방개혁을 통해 이 같은 현상이 보다 가속화될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준 것이었다.

여기서의 의문은 왜 한국공군은 오늘날의 국방을 주도할 수 없는가, 여타 국가 공군과 달리 국제 구조 및 국내 구조에 그처럼 영향을 받는 것인가?

이는 한미동맹이 체결된 이후 한국공군이 현행 작전 중심 조직이었기 때문이었다. 전술 수준의 공군이었기 때문이었다. 이 같은 이유로 공군의 주력인 조종사를 포함한 공군 요원들이 교리 및 전략과 같은 군사이론의 문제를 등한시했기 때문이었다. 현행 작전에 매진한 결과였다.

이 같은 측면에서 공군은 다음과 같은 조치를 강구해야 할 것이다.

첫째, 공군대학, 합동참모대학과 같은 한국군 전문군사교육기관의 교수로 미래 공군참모총장으로 승진할 전망이 있어 보이는 장교들을 보임시켜야 할 것이다. 민간 교수진은 대한민국 최고 석학을 이들 교육기관에 보임시켜야 할 것이다.

​

장교들의 경우 이들 전문 교육기관에서의 강의를 통해 군의 문제에 관해 보다 많은 것을 터득하게 될 것이란 점을 알아야 할 것이다. 2차 세계대전 당시의 독일군과 일본군은 물론이고 오늘날의 미군이 이 같은 전문군사교육기관에 자국의 최고 석학을 포진시켰다는 사실을 인지해야 할 것이다. 이스라엘의 유명한 군사전략가인 반 크레벨트는 이 같은 전문군사교육기관에서의 성적을 장교 진급에 적극 반영해야 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둘째, 공군연구단 소속의 교리발전처를 대폭 조직 강화해야 할 것이다. 오늘날 합동교리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공군의 작전적 수준 교리다. 기독교의 성경, 법당의 법구경에 비유되는 공군의 작전적 수준 교리는 전시 항공력 운용은 물론이고 평시 항공력 건설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공군대학과 마찬가지로 공군참모총장으로 승진할 가능성이 있는 우수한 요원으로 보임시켜야 할 것이다. 3군 합동조직 정립 측면에서 또한 공군 교리가 중요한 의미가 있다. 지난 60여 년 동안 한국공군이 이 같은 근본적인 부분을 경시한 결과 오늘날 한국군 내부에서 앞에서 언급한 심각한 문제가 초래되었음을 인지해야 할 것이다.

그러면 주어진 병력으로 어떻게 전문군사교육기관과 교리조직을 강화할 수 있겠는가?

그 일환으로 공군은 현행 작전 조직을 대폭 삭감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공군본부의 작전 부서를 대폭 삭감해야 할 것이다. 항공작전 조직은 공군작전사령부로 통합해야 할 것이다. 이미 1958년 미군은 각 군 본부를 작전 라인에서 배제시켰는데 여타 국가의 군대 또한 오늘날 이처럼 하고 있다. 2017년의 국방개혁을 통해 중국군 또한 이처럼 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이다. 공군본부는 공군 전력 건설에 매진하는 조직이 되어야 할 것이다.

공군작전사령부 또한 현행 작전 기능을 대폭 삭감해야 할 것이다. 미군이 수행하는 항공임무명령서 발행과 같은 작전적 수준의 일에 보다 많은 노력을 투입해야 할 것이다. 

오늘날 한국군은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는데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군은 한국공군 뿐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 이처럼 하고자 하는 경우  한국공군이 변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