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軍) 상부지휘구조 개편 대책위원회 백서(2012년 발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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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름 | ||
작성일 | 2019-10-22 | 조회수 | 8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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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2년 3월 대한민국 공군전우회에서 발간한 <"국방개혁 307계획" 군(軍) 상부지휘구조 개편 대책위원회 백서> 파일을 참고로 게재함. 2011년 3월 국방부/합참 등 군통수기구가 국방개혁의 이름으로 `다기능 고효율의 선진국방구현` 이란 슬로건하에 "국방개혁 307계획"을 상부에 보고한 바 있음. 그 중 핵심적인 사항인 `군(軍) 상부지휘구조 개편`이 `강화된 합동군제`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실질적인 통합군제`임을 간파하고 공군전우회가 육해공군의 군원로들과 합심하여 관련 법안의 국회통과를 무산시켰으며, 그러한 노력의 결과물을 정리한 것이 <백서>임. 회원 여러분의 일독을 권장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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