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항공우주력 연구원
  • 연구활동
항공우주력 연구원
  • 연구원 소개
  • - 인사말
  • - 연혁
  • - 조직
  • - 연구위원 현황
  • - 연구원 규정
  • 연구활동
  • - 논단
  • - 연구논문
  • - 연구용역 과제
  • - 연구 참고자료
  • 학술지

논단

View
군(軍) 상부지휘구조 개편 대책위원회 백서(2012년 발간)
작성자 이름
작성일 2019-10-22 조회수 838
첨부 국방개혁_307계획__대책위_백서.hwp

 지난 2012년 3월 대한민국 공군전우회에서 발간한 <"국방개혁 307계획" 군(軍) 상부지휘구조 개편 대책위원회 백서> 파일을 참고로 게재함.

2011년 3월 국방부/합참 등 군통수기구가 국방개혁의 이름으로 `다기능 고효율의 선진국방구현` 이란 슬로건하에 "국방개혁 307계획"을 상부에 보고한 바 있음. 그 중 핵심적인 사항인 `군(軍) 상부지휘구조 개편`이 `강화된 합동군제`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실질적인 통합군제`임을 간파하고 공군전우회가 육해공군의 군원로들과 합심하여 관련 법안의 국회통과를 무산시켰으며, 그러한 노력의  결과물을 정리한 것이 <백서>임. 회원 여러분의 일독을 권장함. 

다음글 공군 창군 70주년, 항공 선각자들의 꿈!
이전글 한국형 전투기(KF-X)의 비상을 꿈꾸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