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국민과 군의 숙원사업이었던 F-35A 스텔스 전투기가  우여곡절 끝에 조국의 영공을 날게 되었다. 작년 말  인수한 F-35A 중 두 대가 29일 한국에  도착하였으며 전력화 과정을 거쳐 4~5월중 실전 배치를 시작으로 금년내 10여대가 도입되고 2021년까지 한국 공군이 구매한 40대가 모두 전력화될 예정이다.

우리나라가 스텔스 전투기를 보유한다는 것은 GNP가 200불이었던 1969년 우리 공군이 미국, 영국에 이어 세계 3번째로 F-4D 팬텀을 도입해 40여년동안 조국의 영공을 빈틈없이 지켰듯이, F-35 스텔스 전투기가 향후 40여년 이상  통일을 준비하고, 통일 후 불특정 위협과 잠재적 위협에도 대비 할 수 있는 핵심전력으로 자리매김 됨에 따라 우리군의 전략 및 작전개념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역사적인 일로 기록 될 것이다.

우리가 스텔스 전투기를 확보한 것은 어느 때 보다도 북한의 핵 개발과 미사일 발사로 촉발된 엄중한 한반도의 안보상황에서 적의 전략적 목표를 무력화 할 수 있는 능력을 구비함으로서 북한의 도발 징후가 포착될 때 마다 미 공군의 스텔스기에 의존해왔던 억제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고, 독도, 이어도 등 국지적 충돌 위협이 상존하고 있는 공역에서 주변 강대국의 위협을 거부할 수 있는 능력을 구비하였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 하겠다.

이와 같이 우리 안보의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된 차기 전투기사업은 의사결정과정에서 많은 난관이 있었고, 이를 통해 많은 교훈을 얻게 되었다.

차기 전투기사업 추진 과정에서 방사청은 가격경쟁과 절충교역을 위해 소요군인 공군이 제기한 작전요구 성능을 완화해줄 것을 요구하여 5세대 전투기인 F-35A 스텔스기가 4세대 전투기인 유로파이터와 F-15SE가 경쟁하는 구도를 이루게 되었다.

2013년 8월 19일 방사청은 기종간의 종합평가를 하기도 전에 1970년 중반에 개발한 구형전투기를 기본모델로 하여 개조 개발할 계획만 있고 생산된 적이 없는 설계상의 항공기 F-15SE를 가격이 싸다는 이유로 단일 기종으로 최종 기종 선정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발표하였다.

기종 선정 과정에서 소요군인 공군도, 국가안보를 책임지고 있는 국방부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오직 방사청과 기획재정부의 주장인 성능 보다는 값이 싸다는 경제 논리만 있었다. 전투기에 대한 전문성이 없는 민간인들에 의해 고가의 첨단무기체계가 선정된 꼴이 되었다. 그러나 정부는 국가안보를 걱정하는 군 원로들과 군사 전문가의 강한 문제 제기와 이를 크게 이슈화하여 여론을 주도한 언론인, 그리고 국민의 성원에 힘입어 소요 군이 제기했던 스텔스기 요구 성능을 충족한 F-35A를 2013년 60대에서 40대로 축소하여 선정하였다. 작금의 안보상황을 고려하면 탁월한 선택이었다.　F-15SE가 선정되었다면 전력화도 불확실하였을 뿐만 아니라, 엄중한 한반도 전략환경에 대처할 수 없었을 것이다.
현 정부가 들어서면서 일부 방송이 F-35A로 바뀌게 된 배경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면서 진상조사를 위해 강도 높은 감사원 감사가 일년여에 걸쳐 이뤄졌다. 1차 조사결과 역대 공군참모총장의 청원이 기종선정 변경의 주요 원인이라고 판단하고 이와 관련하여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다.
그러나 감사원은 지난 2월 27일 ‘기종선정에 대한 의혹 조사를 철저하게 조사한 결과 국익에 반하는 기종선정 업무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발표하였다. 이제 우리 언론은 확인되지 않은 사안을 ‘아니면 말고 식’으로 기사화하여 국론을 분열하고 국력을 낭비하는 일이 없기를 기대한다.

끝으로, 국방을 책임지고 있는 소요군과 합참 그리고 국방부는 국가안보를 위해 가격에 맞추어 무기체계를 선정하는 경제논리와 정치적으로 휘둘리지 말고 당당하게 주장할 것을 주문하고 싶다. 또한 국방부는 공군에서 노후되어 도태된 전투기를 보충하기 위해 제기했던 60대 중 비용문제로 축소한 20대의 스텔스전투기를 조속히 도입하고 적에게는 공포를, 국민에게는 위안을 주는 역사적인 F-35A 스텔스기 전력화 행사는 전방위 도발위협을 억제하는 차원에서 적극 홍보하고 대내외에 과시하길 기대한다.

 이 문 호(예 준장, 공사17기, 본회 부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