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대 과제 중 '군상부지휘구조 개편' '조기 작전권전환'에 관심이 크다.  군상부지휘구조개편은 18대 19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추진하고자 했던 합참의장 휘하에 각군참모총장을 두는 즉 통합군제가 머리에 그려져서이고,  조기작전권전환은 정권이 바뀔 때 마다 정치적으로 이용했기 때문이다.  우리가 현재 작전권이 없다는 것도 잘 못 이해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능력이 있다고 2015년에 인수한다고 서명 한 후, 정권이 바뀌자 빌다싶이 하여 우리가 능력을 갖춘 후 전작권을 전환하기로 연기 했다가, 정권이 바뀌자  다시 찾아오겠다고 하니 함나디로 말해 코메디다. 미국이 우리를 어떻게 볼가?  전작권전환이 진정으로 전쟁억제에 유사시 전쟁승리에 도움이 될 것인지? 그리고 우리는 전작권전환을 조기에 시행해야 할 정도로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신중한 판단하에 이뤄지길 기대한다. 어떤 경우든지 이명박 정부 때 처럼 현역의 입을 막고 각군의 전문가와 소통없이 이뤄지는 일이 없길 기대한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12일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7대 국방개혁과제’의 중점적 추진을 약속했다.

송 장관은 12일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2017년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통해 “강군 건설을 위한 국방개혁은 국민의 준엄한 명령이자 시대적 사명”이라며 “이러한 시대적 사명에 부응하기 위해 7가지 국방개혁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 관련기사 2면

송 장관이 밝힌 7대 국방개혁과제는 ▲공세적 종심기동전투에 걸맞은 군 구조 재설계 ▲국방부의 문민화 ▲군 문화의 획기적 개선 ▲조속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상부지휘구조 개편 ▲새로운 전쟁수행개념 구현이 가능한 중장기 전력건설 ▲방위산업 및 국방획득체계 개선 등이다.

송 장관이 국방부가 추진하고 있는 ‘국방개혁 2.0’과 관련해 중점 추진 사안을 구체적으로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와 관련, 국방부는 국방업무보고를 통해 “‘국방개혁 2.0’ 개혁안이 4단계로 추진되고 있다”며 “이달 말까지 완료되는 1단계 ‘기초연구·개혁과제 및 방향 정립’을 기반으로 내년 4월부터 12월까지 정책화·제도화를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송 장관은 7대 국방개혁과제 중 ‘군 구조 재설계’에 대해 “새로운 전쟁 패러다임에 부합하는 싸우는 방법을 토대로 방어적 선형전투에서 공세적 종심기동전투로 전쟁수행개념을 전환하고 이에 걸맞도록 군 구조를 재설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적이 도발할 경우 강력한 3축 체계를 기반으로 최단 시간 내 주요 표적을 제압·초토화하고 최단 기간에 최소의 희생으로 승리를 쟁취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과 관련해선 “전작권을 시기와 조건에 맞춰 조속한 시일 내에 전환하겠다”며 “전작권 전환은 우리 군의 체질과 능력을 비약적으로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방부는 북핵·WMD 위협 대응에 대해 전담조직인 ‘대북정책관’ 신설을 추진하고 있으며 합참의 ‘핵·WMD 대응센터’를 ‘전략사령부’(가칭)로 확대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장병 인권 보장 및 복무 여건 개선을 위해선 “군 경험의 대학학점 인정을 위한 법령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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