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사고 위험…지금까지 52명 순직

국방 최신화는 `국민생명 지키는 일`

(다쏘시스템코리아 공공부문 대표 이원익)

지난 1월 발생한 F-5 전투기 추락 사고의 원인이 최근 발표됐다. 엔진 연료 도관에 발생한 구멍을 통한 연료 누출과 이로 인한 화재가 원인이라고 한다. 고(故) 심정민 소령은 민가를 피하려다 기체와 함께 산화했다. 공군에 따르면 600시간마다 점검하게 돼 있는 문제의 부품은 교체한 지 508시간 정도만 지났기에 과학적 판단이 어려운 경우라고 한다. 노후화에 의한 결함 가능성이 큰 것이다.

통상 전투기 경제수명이 30여 년임을 고려할 때, 평균 기령이 40년 안팎인 F-5는 항상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돼 왔고 2000년 이후 12대가 추락, 13명의 조종사가 순직했다. 이번처럼 엔진 결함에 의한 추락은 초유의 일이다. 노후화가 극한에 다다른 징후일 것이다. 언제 또 ‘예견된 사고’가 발생할지 모른다.

필자의 아버지는 F-5 조종사였다. F-5 소리 속에서 태어나 자랐다. 필자가 태어난 1976년 즈음부터 F-5가 대량 도입됐다. 거의 반세기 동안 한국은 6대 군사 강국이 됐고, 10대 경제 강국이 됐는데 F-5는 아직도 날고 있다. 공군 관사 어린이로서 많은 F-5 비행사고를 접했다. 옆집 아저씨, 친구 아버지들이 하늘로 떠났다. 대한민국 공군 F-5라는 책을 쓰며 순직 조종사들의 명단을 정리했다. 최초 도입 F-5A까지 포함하면 무려 52명이 순직했다. 매년 10여 명에 달한다. 집필을 위해 F-5에 탑승한 적이 있다. 공중에서 경고등이 점멸할 땐 조종사들의 호흡은 가빠졌다. 40대 전투기에 20대 조종사들이 목숨을 걸고 나는 모습에 납세자로서, 국민으로서 민망하고 미안했다.

상황이 이렇게까지 된 배경은 고질적 예산 부족과 거듭된 신예기 도입 지연으로 노후 기종 교체가 늦어진 데 있다. 공군은 원래 180여 대의 F-5 전력 중 노후화가 심한 60여 대는 국산 경공격기 F/A-50으로, 나머지는 개발 중인 국산 전투기 KF-21로 대체하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KF-21 사업 추진 결정이 10년 이상 지연되면서 대체 및 도태 후 남은 80여 대의 F-5 퇴역은 뒤로 밀렸다. KF-21이 배치될 2032년까지 10년은 더 날아야 하는 것이다.

F-5는 하루빨리 도태시켜야 한다. 무엇보다 사람의 생명이 걸려 있기 때문이다. 비단 조종사뿐만 아니라 F-5가 날아다니는 하늘 아래 시민들의 생명도 걸려 있다. 언제 도심에 추락할지 모른다. 공군은 신예기 도입 등 F-5 대체 방안을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예산 확보가 난관일 것이다. 비용과 시간 절약을 위해 리스도 대안이 될 수 있다. 선례가 있다. 공군은 노후 훈련기 도태와 대체 국산 훈련기 T-50 개발 기간의 공백을 메우고자 미 공군의 T-38 훈련기를 리스해 무사고 운용했다. 아니면 방위성금 모금이라도 하자. 박정희 전 대통령은 외교적 수완을 발휘해 당시 최강 전투기 F-4 팬텀 도입을 성사시켰고, 방위성금으로 부족한 대수를 메웠다. 이른바 ‘방위성금헌납기’들은 대한민국 공군을 넘어 대한민국 국민이 마음을 한데 모아 나라를 지켰던 역사로 기억된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대선 후보 중 유일하게 고 심정민 소령의 빈소를 몸소 찾은 바 있다. 당선인은 “심 소령의 희생을 잊지 않겠다. 그의 순직이 전투기 노후화 때문이라면 부끄러운 일이다. 반복되는 사고를 막기 위해 노후화된 전투기 교체 등 국방 전력을 최신화하도록 온 힘을 쏟겠다”고 했다. 국군통수권자로서 국방력을 일신하고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길이다. ‘늦더라도 안 하는 것보다 낫다(Better late than never).’ 국가적 리더십의 용단이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