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급부상…국제사회 미국의 모든 행위 中 저지와 관련 있어
미사일 발달로 아태 국가 군사력 이동 않고도 상호 공조 가능
냉전 당시 미·소 전쟁과 달리 직접 대결할 가능성도 없지 않아
美 겨냥 中·북한 핵미사일 대응 과정 중요성에 한국 참여 요청

중국의 부상 이후 자유주의 패권 전략을 추구할 수 없게 된 미국은 최근 아태지역에 나토와 같은 다자기구 창설을 추진하고 있다. 사진은 지난 8월 21일 림팩 훈련에 참가한 다국적 해군 함정들이 하와이 인근 해상에서 기동하는 모습. 출처=미 7함대사령부 홈페이지

미어샤이머의 『일대 망상: 자유주의자들의 꿈과 국제사회 실상』(John J. Mearsheimer. 2019. The Great Delusion: Liberal Dreams and Intern


냉전 종식 후 얼마 동안 미국은 가능한 한 많은 동구권 국가들을 나토(NATO)에 편입시키고자 적극 노력했고, 중동 지역 독재 국가들의 체제 변환을 추구했다. 이 같은 방식으로 더 많은 국가를 자유 민주주의 국가로 전환 시키고자 했다. 이런 미국의 노력을 ‘자유주의 패권(Liberal Hegemony)’이라고 지칭한다. 그런데 오늘날 미국은 나토의 중심 국가인 독일의 미군을 감축하고 중동 지역에서도 철수하고 있다. 반면, 미국은 1949년 당시 이승만과 장제스(蔣介石)가 주창하고 트루먼은 반대했던 다자기구를 아태지역에 구축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왜 그럴까? 미국의 세계적인 국제정치학자 시카고대학의 존 미어샤이머가 2019년 출간한 『일대 망상: 자유주의자들의 꿈과 국제사회 실상』이란 제목의 책에는 그 이유를 포함해 자유주의, 현실주의, 민족주의와 같은 국제관계 이론이 상세히 설명돼 있다.



자유주의 패권전략의 한계

미어샤이머에 따르면, 미국과 같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는 냉전 종식 직후처럼 지구상 유일 패권 국가일 당시 여타 국가들을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변환시켜야 할 것이란 충동을 느낄 수 있다. 그러나 자국 안보를 위협하는 경쟁 국가가 출현하는 경우 더 이상 이 같은 전략을 추구할 수 없게 된다. 냉전 종식 후 얼마 동안 소련은 이류 국가로 전락했고, 중국은 아직 미약한 수준이었다. 미국의 경쟁 상대가 없었다. 이 같은 이유로 냉전 종식 직후부터 2010년쯤까지 미국은 나토 확장, 중동 지역 국가들의 체제 변환 등 미국 안보와 크게 관련 없는 일에 관심을 기울였다.

당시 미국의 외교집단이 자유주의 패권을 주창했던 또 다른 이유는 세계 여러 국가들을 자유 민주주의 국가로 변환시키는 과정에서 본인들과 관련된 많은 일자리가 창출되기 때문이었다. 가능한 한 많은 국가를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변환시키는 경우 자유민주주의 국가들 입장에서 지구가 더 안전해질 것이란 인식도 없지 않았다.

저자는 자유주의자들은 인권과 자유가 모든 인간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보편적인 가치라고 주장하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라고 본다. 이처럼 주장하면서 이들은 보다 항구적인 의미가 있는 민족주의와 같은 집단 이념을 경시했다는 것이다. 인간들은 온갖 다양한 관점을 견지하는데 이는 사람마다 훌륭하거나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대상 측면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여타 국가를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변환시키는 과정에서는 너무나 많은 희생이 따랐다. 대부분 국가의 국민이 견지하는 민족주의와 고유한 문화로 인해 강력한 반발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2000년대 초반 이후 이라크와 아프간에서 미국은 이들 국가의 변환을 위해 4조 달러 이상을 사용했지만, 결과는 부정적이었다. 미국은 끊임없는 ‘전쟁의 수렁’에 빠졌고, 상대국에도 적잖은 피해를 입혔다.

저자에 따르면 개인의 권리와 자유의 최대한의 보장은 국가 내부에서만 가능한 현상이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개개인이 자유와 권리를 최대한 보장받으며 생활할 수 있는 것은 개인 간의 이익이 상충할 때 이를 권위 있게 중재해줄 국가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제사회에는 국가 간의 갈등을 권위 있게 해결해줄 권위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결국 주변국 국민의 인권과 자유 보장에 앞서 미국 같은 자유민주주의 국가 또한 자국의 생존을 위해 군사력을 구축하거나 동맹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국력을 최대한 키울 수밖에 없다.

저자는 국가 내부에서 자유민주주의 유지 및 촉진 노력은 바람직한 현상이지만, 이 같은 자유민주주의를 국제사회에 전파하고자 하는 경우 적지 않은 문제가 초래된다고 봤다. 특히 자국 안보를 위협하는 경쟁국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이 같은 노력은 국가 생존을 위협할 수 있다고 했다. 무정부 상태인 국제사회에서 국가는 국익에 입각해 신중히 행동해야 한다는 것이다.



오늘날 미국의 관심은 중국 부상 저지

미어샤이머에 따르면 서반구의 패권 국가인 미국은 자국의 생존 보장이란 핵심 국익을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 이 같은 측면에서 또 다른 지역 패권 국가의 부상을 경계해야 한다. 이들 지역은 유럽, 페르시아 걸프 지역 그리고 동북아지역이다. 유럽 지역의 경우 지역 패권을 추구했던 독일과 러시아의 국력이 더 이상 패권을 추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며, 페르시아 걸프 지역 또한 지역 패권을 추구할 국가는 잘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이들 지역에서 미군을 철수 또는 감축해야 한다. 반면 중국이 경제·군사적으로 급성장하면서 국제사회가 미국 중심의 단극체제에서 미·중 중심의 양극체제로 급속히 변환되고 있다.

중국의 부상으로 오늘날 미국은 더 이상 자유주의 패권 전략을 추구할 수 없으며 중국의 부상 저지를 위해 온갖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오늘날 국제사회에서 미국의 모든 행위는 중국 부상 저지와 관련될 수밖에 없다. 미어샤이머는 오늘날 미국의 북한 인권에 대한 언급 또한 미·중 패권경쟁을 뒷받침하기 위한 성격일 수밖에 없다고 말한다. 미국은 아태지역의 나토를 창설한 후 더 많은 국가를 포함할 구상을 하는 듯 보이는데 이것 또한 중국 위협에 대항하기 위한 성격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유럽을 방문해서조차 트럼프는 중국 위협 대응 측면에서 나토의 기여 방안에 관해 언급했는데 이는 오늘날 미국의 모든 관심이 중국 위협에 집중돼 있음을 보여준다. 중국을 억압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트럼프의 다양한 노력에 미국의 모든 상·하원 의원들이 적극 동조하고 있는 것도 같은 이유 때문이다.

아태지역 나토 개념의 타당성과 한반도

1949년 당시 미국은 아태지역에 유럽의 나토와 같은 다자기구 창설을 위한 한국과 대만의 노력에 반대했지만, 오늘날 이것의 창설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 여기에 한국의 동참을 염원하고 있는 듯 보인다. 왜 그럴까?

빅터 차(Victor Cha)와 같은 미국의 저명한 학자들이 저술한 권위 있는 논문에 따르면, 1949년 당시 미국이 아태지역의 나토 창설에 반대했던 것은 아태지역 국가들이 이 지역의 주요 국가인 일본에 거부감이 있었으며 유럽 국가들과 달리 언어와 문화가 달라 상호 공조가 어려웠다는 사실과 아태지역에서의 소련의 세력팽창이 한반도와 같은 특정 지역을 통해 이뤄진 반면 이들 국가가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어 특정 지역으로 이들 국가의 노력을 집중하기 어려웠다는 사실 등의 이유 때문이었다.

오늘날 미국이 아태지역에 유럽의 나토와 같은 다자기구 창설을 추구하는 것은 아태지역에서 중국의 세력팽창이 육지보다는 광활한 태평양을 통해 이뤄진다는 사실과 미사일의 발달로 아태지역 국가들의 군사력을 특정 지역으로 이동시키지 않으면서도 이들 국가가 중국에 대항해 상호 공조할 수 있게 됐다는 사실과 관련이 있을 수도 있다.

냉전 당시 미·소 전쟁과 달리 남중국해와 동중국해 등 아태지역에서 벌어질 가능성이 있는 미·중 전쟁에서는 미·중이 직접 대결할 가능성도 없지 않고 이 같은 대결이 핵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없지 않다고 한다. 『공포: 백악관의 트럼프』란 2018년 책에서 밥 우드워드가 언급한 바처럼 미국이 유럽의 나토와 같은 아태지역 다자기구에 한국의 참여를 원하는 것은 중국과 북한이 미 본토를 겨냥해 발사할 핵미사일을 요격하는 과정에서 한반도에서 획득한 정보가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사실과 관련이 있을 수도 있다.

<권영근 한국국방연구원 감사/한국국방개혁연구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