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군 상부지휘구조 개편” 폐기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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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자 박 교수는 “한국군 상부지휘구조 개편: 이전에 대한 분석과 앞으로의 과제”라는 제목의 발표에서, 1948년 창군 이래 과거 역대 정부에서 시도 했던 국방개혁안 실패 원인을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하였다. 그는 18대 국회에서 상부지휘구조 개편안이 성사되지 못한 원인을, 첫째 공감대 형성 미흡, 둘째 개편안의 완전성 미흡, 셋째 각 군 간의 신뢰부족, 넷째 비군사적인 요소로 정치적인 상황의 변화 등 4가지로 지적했다. 그리고 상부지휘구조 개편과 관련된 향후의 대안을 제시했다. 그는 첫째 국회논의를 중지하고 차기 정부로 이양, 둘째 합동성 강화를 위한 실질적인 노력 경주, 셋째 구조가 아닌 운영 중심의 국방개혁, 그리고 넷째 한미연합사령부 해체에 관한 열린 토론 등 현실적이며 반드시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4가지 안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지적과 제안은 이번 19대 국회국방위원들이 심의과정에서 필수적으로 고려해야 할 요소들이라는 점에 참석자들은 모두 공감을 표시했으며, 특히 새로이 국방위에 들어온 의원들은 18대 국회에서 통과 안 된 이유를 더욱 확실히 이해하고 심의 필요성 여부부터 신중히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중지를 모았다.

이후 박교수의 지적과 제안에 대한 진지한 질의 응답이 있었으며 ,특히 이날 참석한 조영길 전국방장관은 “ 우리 군대가 최근 정치상황 변화에 따라 군의 시스템과 조직이 파괴되고 있다는데 큰 우려와 고민이 있으며, 이를 보면서 노병으로 잠을 이루지 못할 때가 많다. 개혁은 필요하나 개혁에는 뼈를 깍는 노력과, 창의성과 생산성이 뒷받침되어야 하며, 신중하게 추진되어야 한다. 군제는 한 번 망가지면 복원이 어렵다. 오늘 참여하신 여러분들과 특히 국회의원님들께서 이 문제를 심각히 다루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역설했다..

한편, 이광학 회장은 이날 “국가안보에 관한한 군에서 많은 경험을 했고, 그 후 전문분야에서 학술 활동을 하고 있는 예비역들의 견해가 중요하며, 특히 안보정책을 국민들에게 이해시키는데 소통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계층이 바로 예비역”이라고 강조하면서, “오늘 국방개혁에 관한 주제발표를 통해 올바른 국방개혁의 길이 어떤 것인지를 공감한 유익한 시간이었고, 참석하신 여러분에게 국가안보의 중추신경인 군 지휘구조에 대한 폭 넓은 지식이 전달됐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공군협회는 국방정책과 공군발전을 위한 공군예비역의 대외적인 학술활동을 하기위한 방안의 하나로 금년 4월 공군협회내에 연구위원회를 설치하였으며, 앞으로 국가안보를 주제로한 정기적인 조찬포럼과 학술회의를 개최하게 되는데 금번 조찬포럼이 최초로 개최된 학술토론회였다.

박휘락 교수 경력

- 육군사관학교 졸업(34기, 1978)

- 대대장, 연대장, 주요 정책부서(국방부 대북정책과장 등) 근무

- 미국 National War College 졸업(석사)

- 경기대학교 정치전문대학 졸업(박사)

- 국방대학교 교수, 육군대령(예)

- 현) 국민대학교 정치대학원 초빙교수, KBS 국방해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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