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발전협회, 「제12차 안보학술회의」 개최

- 격변의 시대, 항공우주 전략과 과제 논의 -

□ 사단법인 공군발전협회(회장 이계훈 예.공군대장)는 2024년 5월 22일(수) 공군호텔에서 “격변의 시대, 항공우주 전략과 과제”라는 주제로 안보학술회의를 개최했다.

□ 문명시대에 벌어지고 있는 두 개의 야만적 전쟁, 우주항공청, 전략사령부, 국방혁신 등 의견이 상충될 수 있는 정책과제들을 전문가들은 어떻게 바라보고 어떤 해법을 제시할 것이지 관심을 끌었던 학술회의에서 이계훈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공군이 방어해야 할 범위가 ‘하늘에서 우주로’ 확장되었으며, 북한이 가진 핵, 미사일 능력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전략적 특성을 가진 공군을 중심으로 국가의 모든 요소가 통합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역설한데 이어 “많은 공을 들인 ‘국가 우주자산’을 각종 위험요소로부터 보호하고, 동맹국과의 협력을 이끌어내기 위해 우리 군이 우주항공청과의 호혜적 협력관계를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이근욱 서강대 교수는 “러-우, 이-팔 전쟁 중간평가와 교훈” 제하의 발표에서 “격변은 단순히 군사적인 차원을 넘어서 정치적, 전략적 무능과 기술 발전 속도의 양극화 등 다양한 차원에서 나타나고 있으며, 이스라엘은 전투에서 승리하지만 전쟁에서는 패배하는 매우 고전적인 출구 없는 전쟁을 수행하고 있고, 러시아는 공군력 자체의 문제를 넘어 심각한 전술적인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다.”면서 “지난 50년 동안 반도체 기술은 600만 배로 발전했지만, 폭약의 폭발력은 기본적으로 동일한 것처럼 기술 분야에 따라 발전의 속도에 큰 차이가 있다는 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스라엘과 러시아의 실패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공군의 역할을 규정하고 발전 가능성을 면밀히 모색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 오현웅 한국항공대 교수는 “우주항공청 개막과 군사분야 협력 방안” 제하의 발표에서 “군이 민간 업계의 혁신을 저해하는 장벽이 되어서는 안 되며, 우주기술 공급망을 다원화하고 국제기준의 요구에 부합되도록 발전시켜야 한다.”는 원칙을 제시한 후 “민간주도의 ‘뉴스페이스 시대’에도 불구하고 안보 관련 영역에 대해서는 정부 주도 또는 정부와 민간이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우주 선진국의 사례와 우리의 위중한 안보상황을 고려할 때 정부-민간 협력체계를 유지하는 것은 시급하고 필수적이다.”라며 새로 출범하는 우주항공청에 과제를 부여했다.

□ 김정섭 세종연구소 부소장은 “전략사령부 창설의 쟁점과 과제” 제하의 발표를 통해 “윤석열 정부가 북핵 대응을 위해 추진한 전략사령부는 비핵(非核)국가로서는 생소한 조직으로 기능적 실효성, 지휘체계 혼선, 위기 고조 요인 제공 등 여러 가지 회의론을 극복해 나가야 하는 사안으로 운영체계와 기능에 대해 세심한 접근을 필요로 하며, 전략사가 통제하려는 전력이 각 구성군사의 작계수행을 위한 핵심 자산임을 고려 시 주 임무는 전투수행보다는 억제에 무게를 두어 어떤 상황에서도 핵사용을 억제하는 한편, 연합지휘체제 밖에서 수행 가능한 임무에 적합한 구조로서 미 전략사 및 인도태평양사의 카운터파트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 이수훈 국방대 교수는 “국방혁신4.0과 공군의 임무수행 보장”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국방혁신의 과정에서 공군이 수행해야 할 임무와 공군이 잘 할 수 있는 임무가 위축되지 않아야 하며 특히, 각 플랫폼의 연결을 작전 성공의 필수 요건으로 오랜 기간 인식하고 훈련해 온 공군이 지휘통제의 분야에서 현재의 전장은 물론 우주의 영역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국방혁신이 강조하는 시너지를 창출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역설하였다.

□ 이어서 군사문제연구원 김열수 안보전략실장의 사회로 진행된 주제별 토론에서 숭실대 김태형 교수는 러시아 군이 공군력을 지상작전 지원용으로 활용한 비효율성과 이스라엘 군이 전술적으로는 탁월하지만 장기적 전략 부재로 성공하지 못할 가능성 등의 문제를 언급하며 공군력이 억제, 거부, 마비를 수행하는 역량을 우선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고, 장성규 우주센터장은 우주자산을 많이 활용하는 군이 민군협력의 구심점이자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과정이며, 우리 공군이 미 우주군, 천문연, 항우연과 함께 수행하는 우주위험 대응 노력이 우주항공청 출범과 함께 시너지를 발휘할 것으로 기대감을 나타냈다.

□ 또한 중앙일보 이철재 국방선임기자는 문재인 정부에서도 검토된 바 있는 전략사령부가 재래식 전력으로 구성되어있는 만큼 연합방위체계 안에서 미국의 재래식-핵 통합 운용 전략을 돕는 협력기구로서 억제 역할을 위주로 할 것인지 한국군의 독자적인 영역을 구축할 것인지에 대해 다양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밝혔으며, 공군본부 장재만 신기술융합팀장은 국방혁신4.0의 효과적 이행과 공군비전 구현을 위한 발전계획은 상호 연계되어 있으며 AI에 의한 전 영역 지휘통제 구현을 위해서는 데이터 중심 조직, AI 사업트랙의 신설, 군내 개발·운용능력과 클라우드 환경 구축 등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 한편, 윤석열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로 추진되어온 우주항공청과 전략사령부는 오는 5월 27일과 하반기에 각각 출범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