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국제질서下 항공우주력의 역할 논의 - 

□ 사단법인 공군발전협회(회장 김은기 예.공군대장)는 2023년 6월 7일(수) 10시부터 공군호텔에서 “새로운 국제질서下 항공우주력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안보학술회의를 개최하였다.

□ 국방부와 공군본부가 후원한 이번 학술회의는 안보 및 항공우주 전문가의 발제와 토론을 통해 대한민국이 처한 안보 현실 속에서 항공우주력이 해야 할 역할과 진로를 모색하고자 마련되었으며, 많은 군(軍)·산(産)·학(學)·연(硏)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전반부는 공군발전협회장의 개회사, 국회 국방위원장 한기호 의원의 축사, 공군참모총장의 기조발표 순으로 진행되었다.

□ 이어진 주제발표에서 국방대학교 김영호 교수는 우주력 발전을 위한 공군의 노력을 평가하고 공군이 가진 전문성과 축적된 경험을 고려할 때 공군이 항공우주력 강화의 선도 역할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향후 전략사령부가 창설될 경우 사령관 직책을 맡을 수도 있어야 한다고 역설하는 한편, 북한 핵·미사일과 강대국 간의 경쟁 심화 양상으로 볼 때 분쟁 발생 후 대응보다 분쟁 발생 자체를 억제하는데 중점을 두어야 하며, 거부적 억제와 징벌적 억제를 막론하고 항공우주력이 유용한 수단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국제질서의 변화와 위협의 범위가 달라지고 있는 상황을 감안할 때 한반도를 넘어서는 상황인식과 감시·정찰·투사 능력을 구비해야 하고, 한미 양국군 사이에 전통적으로 인식되어 온 ‘지상군은 한국군이, 해·공군은 미군이 맡는다’는 역할분담 원칙에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펼쳤다

□ 숙명여자대학교 김광진 교수는 뉴스페이스 시대에 민군협력의 시너지 증진을 위해 군이 플랫폼을 제공하거나 테스트베드 역할을 할 필요가 있고, 북핵 위협과 관련한 워싱턴 선언과 우주의 군사화 시대를 맞이하여, 한국의 항공우주력과 미국 핵전력을 활용한 핵/재래식 통합 작전계획 및 훈련을 발전시켜야 함을 강조하였으며, 효율적 우주작전을 위한 우주 감시·경보체계 확립은 물론 한·미 및 공중·우주 무기의 상호운용성과 연계성 강화가 필요함을 역설했다,

□ 김홍철 공군준장은 ‘미래전 대비 항공우주력 발전방안’ 이라는 주제의 발표를 통해 우주력이 전쟁을 통해 어떻게 진화되어 왔는가를 설명한 후 미래전은 전장과 임무의 경계가 모호하므로 네트워크 중심의 다차원 전쟁에 대비해야 하며 합동성을 기반으로 한 통합 전장관리 능력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실천과제로 내부적으로는 민·관·군 통합 능력 증진, 외부적으로는 동맹 및 지원국의 능력을 활용한 국방우주력과 공군 항공우주력 발전방안을 제시하였다.

□ 김정섭 세종연구소 부소장을 좌장으로 이호령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센터장,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소 선임연구원, 박병광 안보전략연구원 국제관계연구실장, 김태훈 SBS 부장이 참여한 가운데 이어진 토론에서는 우주가 현대전 수행에 필수적인 주요 자산들이 배치·활동하는 공간으로서 국가안보의 결정적 요소이며 새로운 전장 영역이라는 점에 동의하는 한편, “왜 필요하며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도 중요하다는 의견이 개진되었다.

□ 또한, 국민적 합의과정이 없이 정권주도형으로 추진되었던 국방개혁의 비효율성 문제, 우주력과 관련된 소모적 경쟁과 중복성 문제, 기존 전력과의 관계 설정 필요성, 한반도가 세계 안보 불안의 각축장이 될 수 있는 상황에서 항공우주력이 수행해야 할 역할, 맹목적인 선진국 추격형이 아닌 한국군 특유의 전략 수립 등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함께 제시됨으로써 최근 그 중요성과 함께 대두되고 있는 항공우주력 관련 국민적 기대와 우려들이 다양하게 표출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