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공군전우회와 공군발전협회 회원 여러분!

기해년 새해를 맞아 회원 여러분의 건승과 가정에 행복이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지난해 공군전우회와 공군발전협회는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각종 추모행사, 전승기념행사, 안보현장견학, 부대 위문 그리고 각종 초청행사 등 계획된 사업들을 차질 없이 시행하였습니다. 전우회와 발전협회 정회원 추가 확보를 위해 아직 정회원으로 가입하지 못한 예비역들에게 가입 권유 서신을 보내고 전역안내서에 전우회와 발전협회에 대한 안내문을 소상히 수록하여 정회원 추가 확보에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으며, 성남시 지회와 서산시 지회를 신규 창립하였습니다.

공군발전협회는 “전시작전통제권전환을 위한 국방력 강화와 항공우주력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학술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였으며 항공우주력연구 제6집을 발간하였고 발전협회와 현역 간의 정책토론회를 통해 군의 발전방향을 제시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협회 창립 이후 최초로 학술연구 용역과제를 수주하여 연구위원 중 엄선된 인원으로 팀을 구성하여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성과들을 달성할 수 있었던 것은 회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성원이 있었기에 가능하였다고 생각하며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돌이켜 보면 2018년은 우리의 안보 상황에 엄청난 변화가 이루어졌던 한 해였습니다. 2017년에는 9월 북한의 6차 핵실험과 11월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등으로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긴장이 최고조에 달하였었으나 2018년은 대화와 협상의 한 해였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4월27일 판문점공동선언, 6월12일 미·북정상회담, 9월19일 평양공동선언 등이 이루어지면서 북한은 핵·미사일 시험이나 군사적 도발을 자행하지는 않았으며, 9·19군사합의에 따라 GP 시범 철수, JSA 비무장화, 남북공동 유해 발굴, 한강하구 공동이용을 위한 수로 조사 그리고 상호 적대행위 중지를 위한 지·해상 완충구역과 비행금지구역 설정 등이 계획대로 진척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평화정착을 위해 반드시 선행되어야할 북한의 비핵화 문제는 아직 제대로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어 비핵화의 가장 초기 단계인 핵리스트 조차 제시된 것이 없습니다.

판문점선언에서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한다는 공동의 목표를 확인하였다”라고 선언한 것과 평양공동선언에서 “한반도를 핵무기와 핵위협이 없는 평화의 터전으로 만든다.”라는 원칙론과 “동창리 엔진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를 유관국 전문가들의 참관 하에 영구적으로 폐기 한다”라고 선언한 것 이외에는 별다른 진전이 없는 상황입니다.

미국은 북한 핵과 관련하여 CVID 그리고 비핵화와 평화협정 등의 일괄 타결과 같은 목소리들을 높여 왔기 때문에 미·북정상회담을 통해 구체적인 비핵화 로드맵이 제시될 것으로 기대하였으나 회담 결과는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한다.”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 후 미국의 국무장관이 수차례 북한을 방문하였으나 뚜렷한 진전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남북 간 군사합의가 잘 지켜지고 교류협력이 발전되어 나간다 해도 북한의 비핵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진정한 의미에서의 평화 정착은 허망한 꿈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새해에도 남북 간에는 군사공동위원회 구성, 대북제재 상황 하에서의 남북 교류 협력 강화 그리고 구체적인 비핵화로드맵 확보 등의 협상이 진행될 것이며 이에 따라 우리의 안보 상황은 예측하기 어려울 만큼 많은 변화가 예상 됩니다.

우리군은 이미 일부 연합훈련들을 중단하였고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남북군사공동위원회가 구성 되면 더 많은 군사적 긴장 완화 조치들이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급변하는 상황에서는 예상치 못한 안보 공백이 발생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군은 항상 최악의 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추고 있어야할 것입니다.

또한 남북 간 군사적 긴장 완화와 교류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조치들에 앞서 북한의 비핵화 로드맵이 제시되고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의지를 분명히 제시하고 이를 관철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중차대한 시기에 우리 공군은 창군 70주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1949년 10월 1일 불과 20여대의 연락기로 출범했던 공군은 이제 스텔스전투기, 공중급유기, 조기경보통제기, 고고도무인정찰기 등을 갖춘 첨단 공군으로 성장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현 안보 상황을 고려한다면 우리 공군의 전력은 턱없이 부족하고 많은 허점을 안고 있습니다. 북한의 핵·미사일을 비롯한 비대칭 전력들을 효과적으로 제압해야 할 3축체계의 핵심전력으로서 역할을 다하고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대비하여 부족한 전력을 조기에 확보해야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조기경보, 전장감시, 정밀타격, 이동식 발사대 추적 및 견고화 된 표적 격파 능력 그리고 대탄도탄 방어 능력 등을 조속히 확보해 나가야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군에서는 최대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지만 전우회와 발전협회도 현역들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군의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미래 전쟁 상황에서 항공우주력의 역할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일익을 담당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공군전우회와 공군발전협회 회원 여러분!

기해년 새해에는 우리 회원 간의 화합과 친목을 더욱 강화해 나가는 가운데 각종 행사를 내실화하고, 공군발전협회의 연구 활동을 강화하여 합리적인 정책 대안들을 제시함으로써 군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회원 여러분의 변함없는 관심과 참여를 당부 드리며 창군 70주년을 맞이하는 대한민국 공군의 힘찬 비상을 기원합니다.

2019년 1월 1일

대한민국공군전우회/공군발전협회  회장  이 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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