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전에서 우주공간은 사이버공간처럼 군사작전이 벌어질 수 있는 또 다른 영역이다. 우주 전력은 지속적인 체공이 가능하며 우주공간을 통하여 지구의 어느 지역으로도 접근이 가능하므로 군사작전의 모든 형태를 망라하여 활용이 가능하다. 즉, 우주작전 자산들은 전장상황인식, 초정밀도, 전천후 무기체계 운용, 작전의 빠른 템포, 정보 우위, 생존성 증대 그리고 보다 더 효과적인 군사작전 등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하도록 해준다. 이를 보다 구체적인 실례를 들자면 다음과 같다. 전 세계를 감시할 수 있는 수많은 정찰위성이 지금도 지구궤도를 돌고 있으며 지구궤도에서 인간이 장기간 체공할 수 있는 우주정거장, 로켓으로 발사되어 우주에서 장기간 임무를 수행하고 귀환할 수 있는 무인우주왕복선도 운영되고 있다. 지상에서 발사된 유도탄이 위성을 파괴하는 시도도 성공하였으며 지향성 에너지 무기에 의한 위성공격, 항공기에서 발사된 미사일의 위성공격도 가능할 것이다. 1967년 10월에 발효된 유엔의 우주 천체 평화이용조약에 따라 세계 각국은 우주의 평화적 이용에 반하는 무기개발을 자제하고 있으나 이러한 기술의 발전은 우주에서 위성이나 지구의 목표를 공격할 수 있는 기지 건설, 우주기지운영에 필요한 물자 수송, 인공위성의 움직임을 감시하는 정찰위성, 인공위성 공격에 대한 방어체계 구축 등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중국의 위성체 파괴미사일 개발 사례와 같이 우주의 평화적 이용에 대한 조약이 지켜지지 않을 것에 대비하여 국가안보차원에서 대응능력을 보유하기 위한 준비가 이루어질 것이다. 우주자산이 공격받는 상황이 발생하면 우주에 있는 유인이나 무인 시스템은 적의 위성을 감시하고 파괴하며, 아측의 인공위성을 방어하고, 우주 시스템을 정비하는 임무를 수행하게 될 것이다. 지구와 가까운 달에 우주기지가 건설되면 달에 위치한 우주기지에서는 지구표면과 우주에서 발생하는 전투를 관찰하고, 지향성에너지 무기나 미사일을 이용한 공격이나 방어임무를 담당하며, 지능형 로봇 시스템은 우주에 배치되어 이러한 작전수행을 보조하는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그러나 군사작전의 승패를 좌우할 수 있는 우주작전 자산들은 국방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범위를 초과하는 막대한 경비와 노력이 소요되기 때문에 군뿐만 아니라 국가, 민간 또는 상업성 조직에 의해 제공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필요한 자산을 통합해서 지휘관계를 형성하는데 애로가 있을 수 있으므로 국가 연구개발 투자결정단계부터 국가안보를 위한 활용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